요소수 대란 원인 및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요소수 대란 원인

요소수 대란 원인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단 주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꼽히며, 국제정치와 이상 기후 등과도 일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급 문제가 벌어진 것이 국내 요소수 사태의 표면적 현상입니다.

KOTRA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시장에 공급합니다.

한국은 인도에 이은 중국의 2위 요소 수출대상국인데 올해 1∼9월 중국의 대 한국 요소 수출량은 56만 4천톤(40.2% 증가)으로 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해관총서는 10월 11일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 중국 비료난,전력난 심각

요소수 대란 원인

이는 중국의 비료난 속에 비료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제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KOTRA는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비료난은 중국이 현재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력난과 연결됩니다.

화학비료의 주요 생산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이 겹치며 화학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

요소는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에서 9월 중순께부터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난방 시즌을 앞두고 석탄 등 연료원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린 것이 요소 생산 위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전년 동기 대비 5.6%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 국제비료 및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의 관련 제품 수출이 급증, 9월 누계 기준 중국 비료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결국 겨울 밀 재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중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 석탄을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 비료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 국제정치, 기후이변

요소수 대란 원인

중국의 비료, 석탄, 전력난에서 또 한걸음 더 들어가면 국제정치와 기후 이변 등과도 연결됩니다.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큰 맥락에서 불거진 호주와의 외교갈등 속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이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중 경쟁 속에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불만이 컸던 중국은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관련한 국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자 대 호주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고, 급기야 2020년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수입중단 전 중국의 석탄 수입 물량에서 호주산이 차지한 몫은 25% 정도로 상당했지만 중국의 전체 석탄 사용량에서 호주산의 비중은 약 2% 선이었기에 결정적인 물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중국은 질 좋은 호주산의 대체재를 찾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

또 지난 10월 중국의 주요 석탄 산지인 산시성에 닥친 느닷없는 가을 홍수로 인해 현지의 20여 개 탄광이 한때 생산을 멈춘 것도 중국의 석탄 수급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OTRA는 11월 1일 자 중국발 보고서에서 비료 및 요소의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청와대는 11월 5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날부터 즉시 운영합니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됩니다.

특히 각 부처내 TF와 연계해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새 공급처를 발굴키로 했습니다.

공급 가능한 해외업체가 확인될 경우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정부는 매주 물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차질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요소수 대란 원인과 정부대책을 알아보았는데 애초에 중국에 수입 의존도를 너무 크게 갖고 대비책의 미비함과 뒷북 정책이라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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