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발표 요소수 공급일정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발표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요소수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절실하게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3달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요소수 530만리터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합니다.

요소수 대란 속 정부 대책 발표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중국산 요소 반입 절차 시작, 베트남 물량도 추가 확보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정부는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18,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2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7,000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5,610,000ℓ), 군부대 예비분(200,000ℓ) 등을 합친 규모입니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차량용 요소수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2만t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1년 사용량으로 추산한 차량용 요소 3개월분 사용치는 2만t(요소수 약 6천만ℓ)인데, 이미 해외에서 상당한 요소·요소수 물량이 확보된 만큼 3개월 정도 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리 계약해둔 요소 18,700t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도 국내에 순차적으로 반입될 전망입니다. 이 물량 중 차량용은 10,300t 입니다.

중국 요소수 반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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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300t이 현재 수출 전 검사를 가장 먼저 마쳐 오는 11월 18일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검사 완료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만큼, 기계약분 18,700여t이 차례로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선례에 비춰보면 수출 전 검사에 약 2주가 소요되어 검사하고 선적, 그 이후에 배로 싣고 오는 것까지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비료용 요소 2천700t도 수입됩니다.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해관총서 고시와 무관하게 지난 9월 말 계약했지만, 이번 사태로 발이 묶였다가 10일 오전에야 선적을 완료하고 중국 청도항에서 출항했습니다.

베트남 요소수 반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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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요소수 추가 물량도 5천t 확보했습니다.

이 물량은 12월 초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주산 요소수 반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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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반입하기로 한 요소수 수입 물량(27,000ℓ)은 군 수송기를 통해 11월 11일 중 반입됩니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소와 요소수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직접 구매할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반입하는 방식입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지체 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통관에 속도를 내고 요소수 검사 신청도 현지 확인 절차를 사진으로 대체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합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15,610,000ℓ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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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조사 결과 319개 국내 업체 중 299개 업체가 차량용 요소수 1천561만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ℓ 규모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총 1천358만ℓ,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203만ℓ 입니다.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이나 주유소에도 추가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요소수 530만ℓ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시장 공급을 개시합니다.

민간 부문 이외 군부대가 비축한 예비분 요소수 20만ℓ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ℓ로 정하고, 기존 시장 가격 수준인 ℓ당 약 1,200원 선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 1만대 중 약 7천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요소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수입·판매량 등 신고 의무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11월 11일부터는 요소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신고하고 필요하면 업자에게 수입·판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검증합니다.

판매 업체들이 물량을 옮겨서 보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매점매석 점검 시에는 판매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대량 판매 흔적이 있으면 해당 구매처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및 요소수 국내 반입일정, 공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 조롱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관행을 버리고 다방면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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