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 위한 PCR 검사 유료화 검토중

 

백신 패스 제도 11월 시작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일부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의 접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보건증명서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11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 대상

백신 패스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백신 패스란

또한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율 급증예상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PCR 검사 비용 유료화 검토

백신 패스란

정부는 이에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은 유료화하는 방침도 고려 중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검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통보를 백신 패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 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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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당국은 백신 알레르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 적용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18세 이상 성인 백신 미접종자는 약 500만명입니다.

백신 패스란 무엇이며 백신 패스 도입 일정, 도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수의 건강과 백신 미접종자의 건강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 이외에 정부는 대부분이 납득할 만한 대책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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