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정책34 5차 재난지원금 최종결정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여야합의 국회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4일 새벽에 최종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지원금 지급일정 및 소상공인 지원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1인가구 지원 확대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 2021. 7. 2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란 2020년 8월 16일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규모 3조 2500억원으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 /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물론, 2019년 상반.. 2021. 7. 19. 2022 최저임금 확정완료 2022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0시에 즈음해 표결로 결정한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440원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데는 앞으로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물가 인상, 이전 정부와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의결 과정 노동자위원은 14.7%(1만원) 과 사용자위원은 1.49%(8,850원) 제시 .. 2021. 7. 1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7월) 추진발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16일부터 1차 지구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성남 복정1, 의왕 청계2, 위례 지구가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방법 및 공급대상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공급정보를 제공 예정.. 2021. 7. 11.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