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란 2020년 8월 16일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규모 3조 2500억원으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76만 명 /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물론,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등 진행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 부터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당정이 7월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증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2021년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예산은 3조 2천500억원으로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물론,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은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의결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월 19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기존 2조 1,454억원에서 2조 ,93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 754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오는 7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천 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