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확정완료

2022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0시에 즈음해 표결로 결정한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의 8,720원보다 440원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데는 앞으로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물가 인상, 이전 정부와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의결 과정

최저임금 의결

노동자위원은 14.7%(1만원) 과 사용자위원은 1.49%(8,850원) 제시 인상률은 워낙 간극이 컸기도 했습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5.1%라는 인상률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값이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이를 토대로 계산한 9,164원에서 4원을 절삭해 9160원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근거

하지만 민주노총 쪽 노동자위원은 이런 논의 흐름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진행된 표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출석위원으로 처리됐고, 이어 퇴장한 사용자위원 10명은 기권 처리된 가운데 남은 공익위원 및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13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9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공익위원회 의견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도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수도권 거리두기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삶과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기에 여전히 부족고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이전 정부와 유사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끝났습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초기(2018년)에 치솟은 뒤 급 추락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심의 주도권을 쥔 공익위원 색채가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87%로, 2021년도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가 됐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