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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34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차 번호체계 개편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차 입출입 시스템이 무인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신축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무인 차단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범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나 소방차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일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는 미리 긴급자동차 번호를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등록해놓은 긴급자동차 번호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새로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2021. 2. 7.
스토킹 처벌법 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잠재적인 살인의 초기 요인의 근본이 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 인데요. 스토킹에 대한 그동안 강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훈방처리 등 미미한 처벌로 문제가 많았었죠. 2020년 12.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엄중히 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 2021. 1. 28.
청량리역, GTX 노선 중심이 되다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1호선, 분당선을 포함한 7개 철도 노선과 46개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청량리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1호선, 지상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일대 버스 중.. 2020. 12. 5.
새 자동차번호판(반사필름식) , 달라지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번호판 참 많이도 달라졌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추가로 달라진 자동차 번호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반사필름식 번호판인데 기존의 번호판 대비 야간의 시인성이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업체 3사에서 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어떤것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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