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확대적용 발표(12월6일~)

 

정부가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적모임 제한 및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였습니다.
지난달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직전인 10월 말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보다도 강화된 조치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식당,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이 방역 강화 방안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3일부터 4주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코로나 확진자 현황

12월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944명,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들어 신규 확진자는 1일 5천123명, 2일 5천266명 등 연일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4,944명은 역대 3번째로 많은 기록이며,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

코로나 확진자 현황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중증 병상 포화로 이어져 의료 대응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88.1%로 90%에 육박합니다.
서울 89.9%, 경기 85.2%, 인천은 91.1%의 가동률로 사실상 포화 상태이며 3일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9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전국적으로도 79.2%로 80%에 근접한 중증 병상 가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3일 0시 기준 12,396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현황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해 방역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연쇄적인 전파가 시작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VS 자영업자 등 경제적 영향 딜레마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의료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충 등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반발 등 경제적 피해를 의식해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일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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