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 지원 발표

코로나 5차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5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고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생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추경안은 약 33조 원 정도 내외로 짜였고 기존 예산 3조 원으로 총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36조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4가지 큰 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약 2조 원 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협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추진 주요 내용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1. 코로나 피해지원 - 3종패키지 (15조~16조)

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지원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

▶ 버팀목플러스자금에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

▶ 정책자금 공급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에 마련하여 지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하였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협의

 

③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_ 상위 20%

▶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은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2. 방역 백신 (4조~5조)

▶ 금년 1억 9,200만 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방 등을 차질 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3. 고용 민생 안정 (2조~3조)

▶고용 조기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분야에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두어 편성

▶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

▶ 직업계고 학생 및 전문계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 방안

▶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대학 방역 인력도 지원키로 협의

▶ 문화, 예술,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

▶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도 2021년 10월로 앞당기기로 협의함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4. 지역 경제 활성화 (12조~13조)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유도하고 농어촌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협의

▶ 12조 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비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민회의를 거쳐 7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추가 협의 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의 의미는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안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가계 등에 5차 재난지원금이 보탬이 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