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지급시기,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1억원 이하 4인가구 100만원 지급,저소득 4인 가족 14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대상>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여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 지급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취업에 고충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억이상,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9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 감소 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외 2021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액>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 (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구 분		금액(만원)				물량 (만개)	소요 (조원)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작년 매출 2억~4억원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	700	500	400	10	0.5
	단 기	700	500	400	300	10	0.3
영업 제한	장 기	500	400	300	250	38	1.2
	단 기	400	300	250	200	38	1.0
경영 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3.4	0.1
	20%~40%	250	200	150	100	13.1	0.2
계		900~100				112.5	3.25

<유형별 희망회복자금 금액>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나 대략 15주 정도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데, 역시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재난지원금>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파악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루어지며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 증가분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8~10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0만원을 소비했다면 100만원의 3% 증가분 이상 금액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며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방식, 지급기간, 소상공인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후 추석 전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