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1)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수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서 3종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이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올려둡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