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당론 채택 (민주당 강행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검수완박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은 4월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FBI 개설

검수완박 당론채택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며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마저 떼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4월중 국회통과

검수완박 당론채택

의총에서 검찰개혁안을 발제한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공수처의 검·경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가 맞물리며 수사권 남용을 상호 견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4월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으나 결국 문재인정부 임기내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이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신중론 또는 속도조절론을 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임기내 단독처리 가능

검수완박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의 강행에 나섬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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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 당론 채택 결정 내용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정국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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