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주요내용 및 양당 반대의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양자간 의견차이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주요내용

검수완박 뜻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 뜻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4월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여야 전운 고조

검수완박 뜻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4월 11일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삼각 충돌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민주당도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의힘이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양당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둔 전초전 성격까지 띠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법제화 의지

검수완박 뜻

민주당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도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파 검찰개혁론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총장을 겨냥해 "청문회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분인데 임명되고 말을 바꾼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결사 저지(필리버스터)

검수완박 뜻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리로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석 구조상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뜻 그리고 검수완박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양당 간 법제화 의지, 저지 의지 내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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