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 무효소송 내용보기)

 

고려대 조민 입학 허가취소 처분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민 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는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고려대 입학허가 취소 2월에 통보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민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습니다.

2022년 3월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고려대는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들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4월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고려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 부산대 발표이후 시기를 봐가며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 무효소송 제기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민 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도 4월 5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보건복지부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조민 7대스펙 허위판단(대법원)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조민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민 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조민 씨의 7대 스펙은 1.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2. 동양대 총장 표창장 3.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4.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6.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7.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입니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민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습니다.

조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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