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확정 한명숙 복권, 이명박은 감옥 잔류

 

박근혜 사면 확정

박근혜 사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 94명을 12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근혜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습니다.
총 22년의 형을 확정 받아 수감 생활 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도 중요한 사면 요인이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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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여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인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복권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전 총리는 선거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사면 대상 제외

박근혜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선거사범 등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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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습니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사면 결정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형을 집행 받았지만 사면할때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사면해주는 실상이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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