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 20번 정답취소 판결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 정답 취소 판결

수능 생명과학 20번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

수능 생명과학 20번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수능 수험생 행정소송 제기 내용

수능 생명과학 20번

앞서 수험생들은 12월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입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송이 접수된 지 13일 만인 12월 1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이달 17일 선고하려 했으나 일정을 이틀 앞당긴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행정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수험생은 판결 직후 묵은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시 결과에 파장

수능 생명과학 20번

이 과목을 응시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수험생들의 입시 결과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날 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10일 성적 통지 때 빠졌던 생명과학Ⅱ 응시생을 포함한 전체 수능 응시생 44만 8천 138명에 대한 성적 산정을 마무리해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전체 응시생 44만8천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응시자 수는 6천515명(1.5%)으로 비율이 미미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등은 과탐 Ⅰ과 Ⅱ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서 가산점을 줍니다. 생명과학Ⅱ를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습니다.

입시업체는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하면 기존 5번이 정답으로 유지될 때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점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표준점수 1점 정도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탐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학원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집니다.

정답 처리 방향에 따라 각 응시생의 표준점수가 달라지고 백분위와 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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