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남자친구 무죄 판결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1. 12. 16.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남 '무죄'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던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2월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 해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별하자는 말을 B씨가 거부했다는 점과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발생 19초 전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고인 A씨 부인 내용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1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 내용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면 그에 대한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위험 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유족 유죄 주장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앞서 피해자인 B씨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동생이 머리를 크게 부딪쳐 뇌 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난 상태로 당시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A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1시간가량이 녹음된 녹취파일이었다. 녹취파일을 듣고 온몸이 떨려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며 동생에게 질문한 후 동생이 ‘응’하고 답하는 순간 가해자는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끝이 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부족 및 피고인의 초범, 반성하는 점을 근거로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 초범이고 반성하면 무죄로 성립되는 현실에 유족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남자친구 무죄 판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찰은 검토 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그것이 알고 싶다 300일, 그리고 19초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1276회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1276회 300일, 그리고 19초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방송 일자 2021. 09. 11 (토) 오후 11시 10분 제주 오픈카 교통사고 2019년 11월

doraemone.tistory.com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12월18일~ 내년 1월 2일)

전국 사적모임 4인 인원제한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됩니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됩니다. 특히 식당·카페 등은

doraemone.tistory.com

 

 

날씨예보 주간 날씨예보 초미세먼지주의보, 한파예보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주의보 농도는 85㎍(마이크로그램·100

doraemone.tistory.com

 

 

코로나 확진자 현황 8천명대 육박, 일상회복 중단

코로나 확진자 8천명대 육박 12월 1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8천명선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이나 늘면서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

doraemone.tistory.com

 

 

싸이월드 미니홈피 재개일정, 달라지는 점?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 재개 32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토종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오는 12월17일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약 2년 2개월

doraemon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