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3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수완박 공포)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4월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5월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 2022. 5. 3. 검수완박 당론 채택 (민주당 강행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4월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 2022. 4. 13. 검수완박 뜻 (주요내용 및 양당 반대의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양자간 의견차이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주요내용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