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논란(여권무효,형사고발)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도착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3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여권 행정제재, 형사고발 추진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근 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주체로 경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될 것인가와 관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근 전 대위의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확인된 다른 우리 국민 추정 인원들을 특정하는 과정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과거 시리아 내전 당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IS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한국인 남성이 있었지만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외에 형사 고발은 취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이근 대위의 경우 형사 고발 조치 까지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 안전과 동요, 우크라이나의 엄중한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 무단 출국 논란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2월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근 대위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현지를 방문·체류하게 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 출국에 대한 여론의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용군에 참전한다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과 직접 전장에 나서서 정의에 앞서 싸운다는 옹호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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