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1/17~2/6)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인원 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유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완화 조치가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는 유지됩니다.

2월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습니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사적모임 인원제한

중대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합니다.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신청기간 (위택스 바로가기)

설 연휴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9곳 설치해 운영하고 설 연휴에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합니다.

거리두기 추가 조정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

중대본은 앞으로 2~3회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의 경우 방역적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 이 조치부터 조정해 나가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의 주요 지표는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같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 50% 이하' 등의 의료체계 여력이고 보조지표는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입원대기 환자 수 등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천명 이상이 되면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 검사를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도 가족과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경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1천200개 추가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썼던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인원제한 과학적 근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한편 일각에서는 사적모임 규모를 최대 6인으로 제한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치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반발과 저항이 생기고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 및 모임 인원제한 변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스트레스를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며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등 앞으로 코로나19 형국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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