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행 2주 연장 결정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집니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원 | ▪ 제한없음 | ▪ 8인까지 | ▪ 4인까지 | ▪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사적모임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8월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8월 6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이 조처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7월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를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했으나, 1천명 넘는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자 7월 23일 4단계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8월 6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3일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8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행이 심각하다면 4단계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이나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조처도 연장됩니다.
일각에서는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는 방역 조치를 풀어주되, 일부 실내 시설에서는 '핀셋' 방역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수칙 변경
<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스포츠 행사 |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
학술행사 |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
전시회·박람회 |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모임·행사 관련 제한은 거리두기 체계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 간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고,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면적 6㎡(약 1.8평) 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의 공연은 아예 개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앞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이나 대다수가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인원이 현행 4단계에서는 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였는데,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을 달리 두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라면 10명까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8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의 2주간 연장 발표와 달라지는 방역 수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와 연일 지속되는 열대야, 폭염으로 올해 여름은 유난히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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