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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가능성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2. 4. 6.

 

거리두기 해제 확률 증가

거리두기 해제


오미크론 대유행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면서 4월 6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유행 이후, 즉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지금의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 '과감한 개편'을 예고한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의 밑그림은 거리두기 개편과 맞물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 18일 이후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

거리두기 해제


중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6,294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5주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습니다.

1주일 전과 비교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위중증 환자 수도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전보다는 의료대응 여력에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전파력이 센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국내에서 지배종이 돼 가고 있는 것이 현 유행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꼽히지만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BA.1과 BA.2 유행이 사실상 겹쳐 진행된 만큼 '2차 정점'이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BA.1 유행과 BA.2 유행이 바로 이어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에도 한 차례 정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4월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적용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대응체계는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간 비상 상황에 맞춰 가동되던 방역·의료체계의 큰 틀이 다시 일상에 맞춰 변경되려면 우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다음 거리두기 조정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만 남기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등의 방역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당장 4월 18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준비(점진적 준비)

거리두기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일상회복이 되겠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때와 같이 이번에도 속도 조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시점에 엔데믹을 선언하고 한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가동 중인 특수체계를 조금씩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언하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일상화 시점은 올 가을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닫혔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5월 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엔데믹 시점을 10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엔데믹을 염두에 둔 의료체계 일상화는 이미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늘려가고 있고 재택치료자가 동네 약국에서 처방약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약국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는 4월 11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아예 중단됩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논의 이르다는 우려

거리두기 해제


전문가들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서는 의료체계의 일상화를 추진하면서도 또 다른 변이 발생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추이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확진자 규모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위중증, 사망자의 절대적 숫자는 여전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은 수준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전면해제 및 일상회복으로의 변화 단계에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주목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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