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5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 (관련 법안 개정)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립니다. 다만 취학·취업 .. 2022. 10. 26.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사고 원인 충격)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경위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 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5명이 5~6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다행히 추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가로·세로 6ｍ·넓이 9ｍ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이날 하루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2022. 10. 21. 김근식 동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의정부 거주 결정)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범 의정부 거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역은 전날 한 방송사의 방송 이후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김근식의 성범죄 피해자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근식 거주지로부터 200ｍ에 아동보호소.. 2022. 10. 14.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화재원인, 사상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3만㎡ 규모에 280개 매장과 호텔(100실), 컨벤션센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2020년 6월 26일 개점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아울렛은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오후 3시 2분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 대전시소방본부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께 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 2022. 9. 26.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