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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근식 동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의정부 거주 결정)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2. 10. 14.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범 의정부 거주

김근식 동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의정부시로 결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역은 전날 한 방송사의 방송 이후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김근식의 성범죄 피해자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근식 거주지로부터 200m에 아동보호소

김근식 동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뒤 거주지가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시설 바로 앞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0월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김근식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입소해 지낼 예정입니다.


김근식이 개인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곳에서 지낼 것을 희망했고 이에 입소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입니다.

김근식 동네


해당 갱생시설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직업훈련과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 주간에는 근로하러 나갔다가 일과를 마친 뒤에는 시설로 복귀해 생활하게 됩니다.
기본 6개월에서 이후 3회까지 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 바로 앞에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지설과 영아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200m 떨어진 아동보호소에는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입소해 지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6곳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근식 감시 체계

김근식 동네


김근식이 머무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는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김근식이 외출하면 보호관찰관이 밀착해서 동행합니다.

전담 경찰관도 근거리에서 동행하며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거나 도망가는 등 돌발행동을 하면 즉시 현행범 체포합니다.


만약 외출 고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나가거나 외출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 시설을 이탈해도 전자발찌 경보로 즉각 추적 및 체포됩니다.

당국은 시설 내에서도 김근식의 돌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생활관에 24시간 상주 인력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경찰관들이 거점 근무를 하며 수시로 순찰합니다.
경찰은 의정부시 7개소 폐쇄회로(CCTV) 26개를 추가 설치 요청해 현재 검토 중입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김근식 동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만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의정부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프로필 신상공개

김근식 동네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출소 당일인 10월 17일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바로가기



김근식 출소와 거주지 바로 앞에 아동보호소가 있는 어이없는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 24시간 감시체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흉악범들의 중형 판결이 내려져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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