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5월10일부터)

by 현실적인 夢想家 2022. 5.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동안 중단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일에 맞춰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부담 감소,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3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게 된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10% 추가하면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9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중과 부담 없이 처분 가능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포·시행 시기는 5월 말이지만 소급적용은 5월 10일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세부담 완화를 그 이유로 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과시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매물 증가, 전반적 상황 변경에 따른 변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까지 청산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후 한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매물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등 변수를 고려해 연말연초에 내놓지 않았던 매물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상승폭이 낮거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경우 한 달 새 매물 증가율이 35.1%에 달했고 인천은 평균 증가율 9.5%로 경기와 서울을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 같은 매물 증가세가 세금 혜택을 노린 것이라기보다 외부 변수가 줄어든 데 따른 자연적인 증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 남은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 매물이 유의미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거래를 위축시켰던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인만큼 단순히 중과 유예로 보유 매물이 많이 나와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종부세 폐지까지는 상당 시간 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유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신호탄으로도 풀이됩니다.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부담을 낮춰 주택 매도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자연스럽게 거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부자 과세'로 인식됐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각종 장치를 정비하는 동시에 세 부과 방식 자체를 손 볼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1.2%~6.0%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1주택자보다 저가의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액이 더 높게 책정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해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유세와 종부세의 통합, 즉 종부세 폐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상당기간 제도화해 자리를 잡은 세제인 만큼 이를 급격히 폐지할 경우 정부에는 세수 변동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시장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014회 로또 당첨번호 및 로또 당첨지역(바로보기)

1014회 로또 당첨번호 5월 7일 추첨한 1014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3,11,14,18,26,27번, 2등 보너스번호 21번이 행운의 번호로 추첨됐습니다. 1014회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에는 10게임이

doraemone.tistory.com

 

 

유류세 인하 30%( 실제 유류세 인하시기)

유류세 인하 30% 확대시행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깁니

doraemone.tistory.com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원인,예방법)

갑상선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기관으로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며 심장과 뇌에서 근육과 피부 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

doraemone.tistory.com

 

 

청와대 개방 일정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 바로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됩니다. 경찰청 대통령집무실 이전 TF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청

doraemon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