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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34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논란(여권무효,형사고발)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도착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3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여권 행정제재, 형사고발 추진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영삼 외교부 대.. 2022. 3. 8.
영업시간 제한 밤 11시까지 연장(3월5일~3월2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11시까지 연장 정부가 3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3월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전해철 행안부 차관은 밝혔습니다. 결국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 11시가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연장 기간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3월 20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연장 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 2022. 3. 4.
사전투표 장소 찾기(투표시 유의사항 미리보기) 사전투표 3월4일~5일 (2일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전격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이 기간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투표하러 갈 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전투표 장소찾기 사전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찾기.. 2022. 3. 3.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3주 연장(1/17~2/6) 정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인원 제한 6인,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유지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완화 조치가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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