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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54

검수완박 뜻 (주요내용 및 양당 반대의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양자간 의견차이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주요내용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2022. 4. 11.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 무효소송 내용보기) 고려대 조민 입학 허가취소 처분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민 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는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 2022. 4. 7.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의사면허취소?)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4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민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는 지난해인 2021년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에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습니다. 이후 조민 씨 .. 2022. 4. 5.
일본 지진 7.4 강진(후쿠시마 피해상황) 11년 전인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3월16일 밤 강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쿄 등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정지되는 등 후속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7.4 지진 발생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6일 오후 11시 36분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3월17일 새벽 7.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앙은 오시카반도 동남쪽 60km 부근이며 지진의 깊이는 57㎞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동북 지역인 미야기·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에서는 기어가..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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