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 개정안1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수완박 공포)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4월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5월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 2022.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