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2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 제주 오픈카 음주사고 살인 혐의 무죄에 항소 '사고냐 살인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오갔던 제주 오픈카 음주운전 여자친구 사망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12월 2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씨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내용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 2021. 12. 23.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남자친구 무죄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남 '무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었던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2월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