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장1 스토킹 처벌법 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잠재적인 살인의 초기 요인의 근본이 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 인데요. 스토킹에 대한 그동안 강력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훈방처리 등 미미한 처벌로 문제가 많았었죠. 2020년 12.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엄중히 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 2021.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