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단독처리1 검수완박 당론 채택 (민주당 강행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4월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 2022.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