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1 검수완박 뜻 (주요내용 및 양당 반대의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양자간 의견차이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주요내용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해당 기관에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탐사, 방위사업) 수사권 등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유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