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무죄1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 제주 오픈카 음주사고 살인 혐의 무죄에 항소 '사고냐 살인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오갔던 제주 오픈카 음주운전 여자친구 사망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12월 2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씨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내용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