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사고 인재 확인 (최고 처벌 내용은?)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3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사고조사내용

현대산업개발 사고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입니다.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바닥시공방법 임의변경 둘째 동바리 조기철거 셋째 콘크리트 강도 기준미달이 큰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

 

바닥시공방법 임의변경

먼저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설계됐는데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IT층은 일반 층과는 달리 높이가 낮아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임의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방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설계 변경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따른 구조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위 실험 결과 PIT층 바닥에 작용한 하중은 설계상에서 예상한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났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어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

 

동바리 조기 철거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어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동바리는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조사위는 자체 확인 결과 3개 층의 동바리는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철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상 공사현장에서는 층을 올릴 때 콘크리트 타설 뒤 양생이 완료되면 맨 밑 층에 설치된 내부 거푸집과 동바리를 미리 뚫어 놓은 작업공간을 통해 상층으로 끌어 올려 다시 쓰는 데 최상층 타설을 마치고 나면 자재를 빼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청업체 측은 동바리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시에 의해 철거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현대산업개발 측은 동바리 철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6∼38층에 이르는 동바리는 39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제거되면 안된다며 구조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바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

 

콘크리트 강도 기준미달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 것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조위는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해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7층 슬라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MPa)의 허용범위인 85%(20.4MPa)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MPa, 9.8MPa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39층 바닥 타설을 위해 레미콘을 지상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작업 편의를 위해 물을 더 섞어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고

 

공사관리 총체적 부실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36∼38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처벌 내용

현대산업개발 사고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조위의 원인조사 결과를 엄밀히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말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낸 붕괴 사고와 이번 사고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HDC 사고 조사 결과와 앞으로 내려질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짝 처벌이 아닌 강도높은 처벌과 강도 높은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인재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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